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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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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신체상의 장해등급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6. 3. 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3. 10.>삭제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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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 관련)
등급141312111098765432
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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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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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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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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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주: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하는 경우 위 표를 다음에 예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예시) 별표 1 신체장해등급 기준에 의한 제5급과 제6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자는 이 표에 따라 제3급이 되고, 다시 제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따라 제2급이 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