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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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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신체상의 장해등급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6. 3. 10.>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3. 10.>삭제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