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에 의한 재산		[ ] 양도 [ ] 교환 [ ] 대부		승인신청 사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1 [ ]양도자 [ ]교환자 [ ]대부자		법인(또는 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있는 경우)
		주 소 ( 전화번호 : )
		상 호
		재산의 종류

신청인2 [ ]양수자 [ ]교환자 [ ]대부받는자		법인(또는 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있는 경우)
		주 소 ( 전화번호 : )
		상 호
		재산의 종류 ( 교환의 경우에만 기재 )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사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 ] 양도 ㆍ [ ] 교환 ㆍ [ ] 대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1 (서명 또는 인) 신청인2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