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31.> | |||||||||||||||||||
| 사업조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6개월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호ㆍ법인명 또는 단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 2. 신청인이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 신청인을 인수ㆍ합병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5. 그 밖에 사업조정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조정 신청 | → | 사실조사 ㆍ 심의 | → | 조정 권고/이행명령 (요청업체, 해당 방산업체) | |||||||||||||||
| 신청인(업체)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담당부서) | |||||||||||||||||
| ↕ | 협의 | ||||||||||||||||||
| ㆍ 방위산업 효율성 저하 여부 등 (산업통상부 방위산업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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