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보조금에 의한 재산 | [ ] 양도 [ ] 교환 [ ] 대부 | 승인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1 [ ]양도자 [ ]교환자 [ ]대부자 | 법인(또는 기관)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있는 경우)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상 호 | |||||||||||||||||||||||||||||||||||||||||
| 재산의 종류 | |||||||||||||||||||||||||||||||||||||||||
| 신청인2 [ ]양수자 [ ]교환자 [ ]대부받는자 | 법인(또는 기관)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있는 경우)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상 호 | |||||||||||||||||||||||||||||||||||||||||
| 재산의 종류 ( 교환의 경우에만 기재 ) | |||||||||||||||||||||||||||||||||||||||||
|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시기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 ] 양도 ㆍ [ ] 교환 ㆍ [ ] 대부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1 (서명 또는 인) 신청인2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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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 사유서 2.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계약서 사본 3.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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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