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대신이행정산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시 | ||||||||||||
| 신청자 (수출업체) | 상호ㆍ법인명 또는 단체명 | |||||||||||||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대신 이행업체 | 상호ㆍ법인명 또는 단체명 | |||||||||||||
| 국가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구매국/ 사업명 | 기본사업금액($) | |||||||||||||
| 사업기간/ 절충교역 이행기간 | 전체 의무가치 | |||||||||||||
| 미이행가치 | 대신이행 행위/정산 신청가치 | ※ 대신이행 업체와 합의 완료한 내용, 가치를 적습니다. | ||||||||||||
| 지원 필요성 (요약) | ※ 수출 개요 및 범위, 감면범위, 수출 진흥 효과, 그 밖에 국가정책상 지원 필요성 등을 적습니다. | |||||||||||||
| ※ 별지첨부: 구매국과 사전협의한 내용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산업협력지원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 검 토 | → | 검토 결과 통보 | ||||||||||
| 신청인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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