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67조제1항 | 100만원 | 200만원 |
| 2.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67조제1항 | 100만원 | 200만원 |
| ※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처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 기준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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