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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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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제3조
물류사업의 범위
제4조
물류현황조사지침
제5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6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8조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
간사
제13조
분과위원회
제13조의2
전문위원회
제14조
수당 등
제15조
운영세칙
제16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17조
물류관련기관 등
제17조의2
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제18조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19조
물류정보화 시책
제20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제21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2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제23조
제24조
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제25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제26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26조의2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26조의3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27조
물류 관련 법률
제27조의2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의3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27조의4
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제28조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제29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
제30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30조의2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31조
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물류인력의 양성
제35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제36조
시험방법
제37조
시험과목 등
제38조
제39조
시험의 출제 등
제40조
시험의 공고 등
제41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제41조의2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제42조
물류관련협회의 설립
제43조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제44조
물류관련협회의 정관
제45조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제46조
물류지원센터의 운영
제46조의2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제46조의3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제46조의4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제46조의5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제46조의6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제47조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제48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8조의4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제48조의5
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제49조
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제50조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5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4조
제5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제20583호
2008.1.31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464호
2009.4.30
제21719호
항공법 시행령 2009.9.9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1882호
항만법 시행령 2009.12.14
제2198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2010.1.7
제23073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2011.8.11
제2329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6
제23759호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3921호
2012.6.29
제24213호
2012.11.30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46호
2014.2.5
제26473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8.3
제26752호
2015.12.22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797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712호
2018.3.20
제28845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2018.4.30
제29212호
2018.10.2
제29361호
2018.12.11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2019.2.12
제29616호
2019.3.12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822호
2023.10.18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553호
2024.6.4
제34650호
2024.7.2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684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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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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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제27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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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제3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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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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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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