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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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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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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23.>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법인(단체)명
소 재 지(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신청
내용
신청구분[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단체
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
소 재 지
(예술단 등)
(전화번호: )
법인
ㆍ
단체
현황
법인ㆍ단체
목적사업
법인ㆍ단체
성격
[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임의단체
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
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법인전환일
(등기 연월일)
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
복식①자산부채자본최근 1년
수익
최근 1년
비용
단식
②
수입지출
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
예술단 항목명세공연장 항목명세전시 관련 항목명세
전용연습실㎡공연장 등록번호 및 날짜전시장 규모㎡
전용사무실㎡객석수 또는 바닥면적(㎡)석
㎡
전용사무실㎡
상근임직원 수명상근임직원 수명상근임직원 수명
전임단원 수명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명전문인력
고용인원
명
후원회원 수명후원회원 수명후원회원 수명
그밖의
명세
그밖의
명세
그밖의
명세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도제 목기 간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
일수 및 횟수관객 수유 료
관객 수
년
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심사결재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