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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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3장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4장문화예술진흥기금
제5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6장보칙 <신설 2009.7.7>
제20252호2007.9.10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11호2008.6.11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1629호건축법 시행령 2009.7.16
제21676호식품위생법 시행령 2009.8.6
제22208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0.6.15
제23318호2011.11.25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043호2012.8.13
제24314호정부 표창 규정 2013.1.16
제2445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68호문화기본법 시행령 2014.3.24
제25273호건축법 시행령 2014.3.24
제25509호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2014.7.28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30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680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6839호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9687호2019.4.16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379호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38호2021.6.8
제32804호2022.7.19
제33023호도서관법 시행령 2022.12.6
제33329호2023.3.14
제33771호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9.26
제33837호2023.10.31
제33989호2023.12.19
제34449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4492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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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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