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보상금지급심의서 | |||||||||||
| 1.대상자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2.심의내용 | |||||||||||
| 사건번호 | ○○지방공소청(○○지청) 형제 호 | 피의자(피고인) | |||||||||
| 검사처분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
| 재판선고 | 형기 | 벌금 | 원 | ||||||||
| 몰수품금액 | 원 | 추징금 | 원 | ||||||||
| 공로내용 | |||||||||||
| 기타사항 | |||||||||||
| 3.심의결과 | |||||||||||
| 주 문 | 대상자 에게 마약류보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 ||||||||||
| 이유 | |||||||||||
| 위와 같이 심의함 | |||||||||||
| 년 월 일 | |||||||||||
|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 |||||||||||
| 위원장 | (서명 또는 날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날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날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날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날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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