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보상금지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대상자)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
| 주소 | 연락처 | ||||||||||||||||||||||||||||||||||
| 소속 | |||||||||||||||||||||||||||||||||||
| 직업(직위) | |||||||||||||||||||||||||||||||||||
| 신청내용 | 사건개요 | ||||||||||||||||||||||||||||||||||
| 압수품 | 수량 | ||||||||||||||||||||||||||||||||||
| 처벌사항 | |||||||||||||||||||||||||||||||||||
| 신청인소견 | |||||||||||||||||||||||||||||||||||
| 보상금 지급계좌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예금주(신청인) |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법무부장관 | 귀하 | ||||||||||||||||||||||||||||||||||
|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마약류보상금 지급업무 담당 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익명 · 가명 신청시 기재사항 | |||||||||||||||||||||||||||||||||||
|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익명ㆍ가명으로 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유 : 확인자
| 익명ㆍ가명신청 검사승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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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 | 법무부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 법무부장관 |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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