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보상금의 지급신청
- 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 제5조신청절차
제3장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4장보상금의 지급
제341호1990.3.19
제451호1998.1.5
제497호2000.8.31
제649호2008.11.4
제786호2013.3.26
제841호2015.3.27
제102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2022.2.7
제1091호2025.2.24
제1148호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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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보상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로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지급심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마약류보상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마약사범 신고·고발·검거 보상금지급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지급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