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6. 10. 1.> | ||||||
| 마약류보상금 지급결정서 1. 대상자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2. 대상사건 | ||||||
| 사건번호 | ○○지방공소청(○○지청) 형제 호 | 피의자 (피고인) | ||||
| 공로내용 | ||||||
| 3. 결정내용 | ||||||
| 주문 | 대상자 에게 마약류보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 |||||
| 이유 | ||||||
|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