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 로 조 서 | |||||||||||||||
| 대상자 | 소속(주소) | 직위 | |||||||||||||
| 성명 | 생년월일 | ||||||||||||||
| 사건번호 | ○○지방공소청(○○지청) 형제 호 | 피의자 | |||||||||||||
| 신고ㆍ고발ㆍ검거일시 | 검거자 | ||||||||||||||
| 압수품 | 수량 | ||||||||||||||
| 검사처분 | 처분일자 | 추징예상 금액 | |||||||||||||
| 처분내용 | 구공판 / 구약식 / 기소유예 / 기타(구형 ) | ||||||||||||||
| 재판선고 | 선고일자 | 법원 | |||||||||||||
| 형기 | 벌금 | ||||||||||||||
| 몰수품 금액 | 추징금 | ||||||||||||||
| 공로내용 | |||||||||||||||
| 의견 | 마약류보상금 원 지급 | ||||||||||||||
| 년 월 일 | |||||||||||||||
| 작성자 | ○○지방공소청(○○지청) 검사 | (서명 또는 날인) | |||||||||||||
| 확인자 | ○○지방공소청장(○○지청장) | (서명 또는 날인) | |||||||||||||
| 검찰총장의견 | |||||||||||||||
| 법무부장관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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