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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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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법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원료물질, 최대거래량 및 최고농도(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법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법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서 열거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법 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