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마약 등
제2조의2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3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4
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5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6
운영세칙
제2조의7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조의8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제3조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4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제5조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제5조의3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제5조의4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제5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6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5조의7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8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6조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6조의2
제7조
제8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제8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조의5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제10조
제11조
마약류 투약 등
제12조
기록의 인계
제12조의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제13조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제13조의2
출입ㆍ검사와 수거
제14조
행정처분 등
제14조의2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제15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조의2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7조
마약류 감시원
제18조
제19조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의2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제20조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제20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20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제20조의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제20조의5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20조의6
마약류 명예지도원
제20조의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제20조의8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0조의9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제21조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제22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
제22조의2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3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제23조
신고ㆍ고발
제2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5조
보상금의 지급
제26조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제27조
허가의 경합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3
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884호
2000.7.1
제17110호
2001.1.27
제17431호
2001.12.19
제18078호
2003.7.30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135호
2005.11.16
제19744호
2006.12.4
제20679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29호
2008.9.23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605호
2009.7.1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656호
2011.2.1
제23095호
2011.8.25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45호
2012.6.7
제244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82호
2014.8.27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88호
2014.12.23
제26427호
2015.7.20
제26980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2.12
제27573호
2016.11.1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95호
2017.10.17
제28589호
2018.1.16
제29157호
2018.9.11
제29620호
2019.3.12
제30244호
2019.12.10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545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3.24
제30755호
2020.6.2
제31048호
2020.9.22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381호
2021.1.5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219호
2021.12.14
제33053호
2022.12.9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855호
2023.11.7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173호
2024.1.30
제34534호
2024.5.28
제34667호
2024.7.2
제35252호
2025.2.6
제35707호
2025.8.12
제35742호
2025.9.9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
법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
원료물질, 최대거래량 및 최고농도(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