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기관 | 사업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변경 내용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사 업 명 칭 | ||||||||||||||
| 사 업 목 적 | ||||||||||||||
| 사 업 위 치 | ||||||||||||||
| 사업시행방법 | ||||||||||||||
| 사업시행면적 | ㎡ | ㎡ | ||||||||||||
| 사업시행기간 | . . . 〜 . . . | . . . 〜 . . . | ||||||||||||
| 토지이용 현 황 | 지목별 | |||||||||||||
| 면적(㎡) | ||||||||||||||
| 토지이용 계 획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 계 획 | 시설별 | |||||||||||||
| 개 요 | ||||||||||||||
| 입 주 기 업 수 | ||||||||||||||
| 수 용 인 구 수 | ||||||||||||||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2.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합니다)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6.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서 7. 특구개발사업 대행계약서(대행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합니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등과의 협의내용 1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경우만 첨부합니다. | ||||||||||
|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 사업 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기관 | 처리기관 | ||||||||||
| 국토교통부 | |||||||||||
| 시ㆍ도지사등 협의 | |||||||||||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 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
| ▼ | |||||||||||
|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
| ▼ | |||||||||||
| 결과 통지 | ◀ | 결재 | |||||||||
| ▼ | |||||||||||
| 승인ㆍ고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