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 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90일
신청인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경영하려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
운송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운송개시 예정일
사업에 사용할 차량의 대수
임원의 명단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도시철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해당 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1부
4.「도시철도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법인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처리기관
시 · 도 (담당과)
신청서▶접수
▼
검토
▼
시설 등 확인
시설 등 확인일시 통보◀
▼
면허의사 결정
▼
면허증 발급◀면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