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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 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 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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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9. 8.>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
[ ]폐업
[ ]허가신청서
[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60일
신청인
(신고인)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휴업 또는 폐업 내용노선 또는 사업의 범위
휴업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 년 월)
사업폐업일자
휴업 또는 폐업사유
「도시철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
운송사업의휴업
폐업
[ ]허가를 신청합니다.
[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귀하
구비서류「도시철도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1.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도시철도노선, 정거장,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3. 휴업 또는 폐업 시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도시철도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 휴업하려는 도시철도노선, 정거장,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휴업 시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인처리기관
시 ㆍ 도 (담당과)
신청(신고)서작성제출▶접수
▼
선람
처리방안지시
▼
담당
내용검토
▼
결재
▼
통지수령◀결과통지허가ㆍ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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