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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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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제3조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의2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제4조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5조
면허의 기준
제5조의2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제5조의3
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제5조의4
도시철도운송약관 신고의 수리기간
제5조의5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기간
제6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제7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06호
2014.7.8
제142호
2014.11.21
제657호
2019.10.14
제757호
2020.9.8
제872호
2021.7.13
제911호
2021.11.10
제1199호
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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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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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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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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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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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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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 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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