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 댐사용권 설정 신청서 [ ] 저수 사용허가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명칭) | 생년월일(법인은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다목적댐 사용권 | 댐의 명칭 | |||||||||||
| 설정(사용) 목적 | ||||||||||||
| 저수사용량 | ||||||||||||
| 설정(사용) 기간 | ||||||||||||
| 최고 수위 | ||||||||||||
| 최저 수위 | ||||||||||||
| 최대 저수량 | ||||||||||||
| 최저 저수량 |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저수사용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환 경 부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결 재 | |||||||||
| ▼ | |||||||||
| 대장 정리 | |||||||||
| ▼ | |||||||||
| 통 보 | |||||||||
| ◀ | 댐사용권등록부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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