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6. 15.> | ||||||||||||
| 댐 준공인가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명칭) | 생년월일(법인은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준공 내용 | 댐의 명칭 | |||||||||||
| 위치 | ||||||||||||
| 공사 개요 | ||||||||||||
| 공사기간 | ||||||||||||
| 준공 연월일 |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3. 용지조서 1부 4.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수몰지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水沒用地圖)] 1부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도면 1부 6. 토지 및 시설물 등의 관리처분계획서 1부 7. 그 밖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지방환경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결 재 | |||||||||
| ▼ | |||||||||
| 대장 정리 | |||||||||
| ▼ | |||||||||
| 준공인가 증명서 발급 | |||||||||
| ◀ | 준공인가 증명서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8: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