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 6. 15.> | ||||||||||||
|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 사용 승인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명칭) | 생년월일(법인은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댐의 명칭 | |||||||||||
| 사업시행자 | ||||||||||||
| 댐의 위치 | ||||||||||||
| 사용 목적 | ||||||||||||
| 댐의 제원(諸元) - 높이(m) - 길이(m) - 저수면적(㎢) - 총저수용량(㎥) | ||||||||||||
| 사용 기간 |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지방환경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 청 서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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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
| ▼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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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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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승인증명서 발급 | ◀ | 사용 승인증명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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