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2. 6. 15.> | ||||||
| 제 호 댐건설 완료 고시 전 사용 승인증명서 1. 댐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댐의 위치: 4. 사용 목적: 5. 댐의 제원(諸元) 6.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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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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