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2. 17.> | |||||||||||||||||||||||||||||||||||||||||||||
| 준공검사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기관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사업 명칭 | ||||||||||||||||||||||||||||||||||||||||||||
| 실시계획 승인일 | |||||||||||||||||||||||||||||||||||||||||||||
| 사업 위치 | 준공 면적 ㎡ | ||||||||||||||||||||||||||||||||||||||||||||
| 시설의 개요 | |||||||||||||||||||||||||||||||||||||||||||||
| 총사업비 천원 | 사업시행 기간 | ||||||||||||||||||||||||||||||||||||||||||||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업무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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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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