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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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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 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 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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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2. 17.>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 실시계획[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
(사업시행자)
기관명성명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사업 명칭
대상지역 위치대상지역 면적
㎡
기본방향 및 개요
사업시행 예정시기사업시행 기간
사업 종류[ ] 댐 효용증진 사업 [ ] 댐주변지역정비ㆍ지원사업
[ ]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사업 [ ]자연휴양림ㆍ숲길 조성사업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 ] 친환경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사업
토지이용계획용도 구분
면적(㎡)
변경사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댐 및 주변
[ ]제11조 본문
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 1부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1부
3.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1부
5.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1부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1부
7.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부
수수료
없 음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승인‣고시‣지형도면
고시 등
신청인(사업시행자)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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