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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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 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분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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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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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색상: 연노랑색)

(앞쪽)
제 호 신 분 증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백상지 120g/㎡]

(뒤쪽)

신 분 증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ㆍ측량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이 증을 지닌 사람이 조사ㆍ측량을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