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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담배 검사기관(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담배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담배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출입ㆍ검사ㆍ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담배 검사기관(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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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담배 검사기관[ ] 지정신청서
[ ] 변경승인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또는
신고인
(대표자)
기관 명칭한글
영문
소재지한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영문
대표자한글설립 연월일
영문
신청내용검사 분야[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
검사 인력(수)명(실제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사원 수)
검사실 면적(㎡)㎡(실제 실험실로 사용되는 면적)
변경승인
신청
[ ]검사기관 명칭 [ ]소재지 [ ]검사 분야
변경신고[ ]대표자 [ ]대표자 성명(개명한 경우만 해당)
변경내용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기관 지정(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귀하
(뒤쪽)
첨부서류1. 지정신청
가.「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인정서(이하 이 표에서 “인정서”라 한다)
나. 검사기관의 인력에 관한 사항(경력사항을 포함한다)
다. 검사 시설에 관한 사항(검사 시설의 평면도를 포함한다)
라. 검사 장비에 관한 사항(검사 장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2. 변경승인신청
가. 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나.「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갱신 또는 변경된 인정서
다.「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변경신고
가. 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나.「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2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개명한 경우만 해당)
수수료
별도 표기
처리기간 및 수수료
신청 사항처리기간수수료
서면민원전자민원
지정 신청30일19만원17만원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
1. 검사기관의 명칭7일없음없음
2. 검사기관의 소재지14일없음없음
3. 검사 분야30일없음없음
지정사항
변경신고
1. 대표자즉시없음없음
2. 대표자 성명(개명한 경우만 해당)즉시없음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접수검토
(필요시 현장조사)
결재지정서 작성지정서 발급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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