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4조제2항 관련)

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인정서를 갖추어야 한다.
2. 검사 인력에 관한 요건
가. 검사기관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에 필요한 검사 인력을 4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나. 검사 인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농화학, 농산제조학, 수산제조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영양학, 식품제조학, 식품화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바이러스학, 약학, 수의학, 물리학, 원자력공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이하 "관련 학과"라 한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시험검사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나) 농화학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 수산제조기사,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 식품기술사, 식품가공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축산기능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식육처리기능사, 화공기사, 화공기술사, 화학분석기능사, 화학분석기사, 생물공학기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기사, 원자력발전기술사, 위생사 등 관련 학과와 연관이 있는 자격증을 보유할 것
다)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시험검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검사 시설에 관한 요건
가. 검사실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반실험실, 전처리실, 분석실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나. 검사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검사 업무에 필요한 시설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검사 항목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환경조건(온도ㆍ습도 등)을 설정하고 이러한 조건들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4. 검사 장비에 관한 요건
가. 검사기관은 담배 유해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위한 담배 시료 전처리용 항온ㆍ항습 조화 장비, 담배 배출물 포집 장비, 담배 성분 전용 분석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검사기관은 각 검사 장비의 측정값을 신뢰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 품질관리 기준 요건
가. 표준물질, 시약 등의 입고(入庫)부터 유해성분의 검사와 검사결과서 발급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나. 검사절차, 방법 및 검사결과서 발급에 대한 기록관리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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