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다중이용업
제2조의2
안전시설등
제3조
실내장식물
제3조의2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4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조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제8조
집행계획의 내용 등
제9조
안전시설등
제9조의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제9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제9조의4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제9조의5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제9조의6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
제10조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제11조
화재안전등급
제12조
손실보상
제13조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제14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제1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제15조의2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제1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제17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제18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제18조의2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제19조
안전관리우수업소
제20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제22조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19954호
2007.3.23
제21098호
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176호
2008.12.24
제21600호
2009.7.1
제2167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9.8.6
제22331호
2010.8.11
제22724호
2011.3.29
제23570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31
제23571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31
제24257호
2012.12.27
제24417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63호
2013.11.20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5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86호
2014.12.23
제26688호
2015.11.30
제2691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9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395호
2016.7.26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037호
2018.7.10
제29674호
2019.4.2
제31203호
2020.12.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11호
2021.3.2
제31870호
2021.7.6
제3227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2021.12.30
제32536호
2022.3.15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940호
2023.12.12
제34449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32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6.23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2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3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화재안전등급(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평가대행자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4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