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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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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2.8.23>
제1조
목적
제2조
임산물
제3조
중앙도매시장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4조
농림업관측 실시자
제5조
제6조
제7조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제8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가격예시 대상 품목
제9조의2
몰수농산물등의 인수
제9조의3
몰수농산물등의 처분
제10조
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제11조
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제11조의2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제12조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제12조의2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3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3조의2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4조의2
수입이익금의 환급
제14조의3
농산물가격안정제도 평균가격의 조사 방법 및 기준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15조
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제16조
업무규정
제17조
운영관리계획서
제18조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제18조의2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제18조의3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9조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제19조의2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19조의3
매매참가인의 신고
제20조
경매사의 임면
제21조
제22조
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제23조
실비의 징수 등
제24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제25조
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제25조의2
출하자 신고
제25조의3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제26조
수탁판매의 예외
제27조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제27조의2
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제28조
매매방법
제29조
전담인력의 자격 등
제30조
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제31조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제32조
제33조
거래의 특례
제33조의2
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제33조의3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4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4조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제34조의2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4조의3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35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제35조의2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제36조
대금결제의 절차 등
제37조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제37조의2
표준송품장의 사용
제37조의3
판매원표의 관리 등
제38조
표준정산서
제39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39조의2
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
제40조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제41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제42조
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제42조의2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43조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44조
시설기준
제45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제46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47조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제48조
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제49조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제50조
교육훈련 등
제51조
실태조사 등
제52조
도매시장 등의 평가
제52조의2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52조의3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제53조
제54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5장
보칙
제55조
검사의 통지
제5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제57조
규제의 재검토
제1366호
2000.6.23
제1495호
2005.6.28
제339호
2006.6.9
제1564호
2007.7.6
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34호
2008.10.15
제68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9.4.30
제70호
2009.6.9
제132호
2010.7.27
제158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10.11.26
제178호
2011.3.30
제250호
2012.1.20
제289호
2012.6.29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2012.7.20
제297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2012.7.20
제304호
2012.8.23
제269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2012.8.31
제317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1.1
제5호
2013.3.24
제25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4.16
제55호
2013.11.29
제104호
2014.10.15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187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4.6
제216호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7.7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46호
2017.2.13
제269호
2017.6.9
제277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2017.7.12
제286호
2017.9.22
제374호
2019.7.1
제39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8.26
제445호
2020.11.24
제495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2021.10.8
제499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10.8
제52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12.31
제748호
2025.7.24
제780호
2026.1.8
제787호
2026.3.24
제814호
2026.8.27
제824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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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제3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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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삭제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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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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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제4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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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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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도매시장법인(인수ㆍ합병)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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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매매참가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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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경매사 임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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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삭제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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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경매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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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출하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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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표준송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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