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상속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이의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리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사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결정번호 제 호, 년 월 일자)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귀중
첨부서류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