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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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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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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제3조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
수당 등
제5조
대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2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제6조
보상금 지급신청
제6조의2
상속대표자의 선정
제7조
대리인의 선임
제8조
신청서의 보완 요청
제9조
지급결정
제10조
보상금 결정의 통지
제11조
이의신청
제12조
권한의 위임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685호
2021.5.11
제34389호
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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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제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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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보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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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상속대표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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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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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보상금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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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보상금 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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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보상금 결정통지서(기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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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보상금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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