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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상속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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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보상금 결정서
결정번호제 호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리인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의
전화번호
주 문
지급액금액 : 원정(₩ )
결정내용은 뒤쪽에 작성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결 정 내 용
항 목금 액
보상금 합계금액 : 원정(₩ )
시설물의 잔존가액금액 : 원정(₩ )
시설물의 철거비금액 : 원정(₩ )
종묘폐기 비용금액 : 원정(₩ )
[산출명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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