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
| (앞쪽) | |||||
| 보상금 결정서 | |||||
| 결정번호 | 제 호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대리인 | 성 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신청인과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주 문 | |||||
| 지급액 | 금액 : 원정(₩ ) | ||||
| 결정내용은 뒤쪽에 작성 | |||||
|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결 정 내 용 | |
| 항 목 | 금 액 |
| 보상금 합계 | 금액 : 원정(₩ ) |
| 시설물의 잔존가액 | 금액 : 원정(₩ ) |
| 시설물의 철거비 | 금액 : 원정(₩ ) |
| 종묘폐기 비용 | 금액 : 원정(₩ ) |
| [산출명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