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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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남극활동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남극활동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남극활동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남극특별보호구역 등 활동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남극특별보호구역 등 활동 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Permit for Activities within the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남극활동감시원 신분증명서(Antarctic Observer's ID Card)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남극활동감시원 신분증명서(Antarctic Observer's ID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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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3>

남극활동감시원 신분증명서(Antarctic Observer's ID Card)

1. 성명(Full Name):

[사진]
3.5cm × 4.5cm

2. 생년월일(Date of Birth):

3. 소속 및 직위(Organization/Agency and Position):

4. 유효기간(Period of Mission):

5. 관할지역[Area(s) to be Inspected]:

6. 업무범위(Duties):

7. 특기사항
가. 위 사람의 위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는 남극활동을 위 사람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위 사람을 남극조약 제7조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남극활동감시원으로 임명합니다.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designates the above-mentioned person as an Antarctic Observer under Article Ⅶ of the Antarctic Treaty and Article 18 of the Antarctic Activities and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년 월 일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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