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第10號書式] | ||||
| 歸屬權利賣買契約書 | ||||
| 1. 歸屬權利의 表示 | ||||
| 大韓民國政府管財廳長(以下甲이라 稱함)과 | 道 市 | 群 區 市 | 面 邑 | 里 街 |
| 番地居住(以下乙이라稱함)間에左의條項에依하여賣却契約을締結한다. 第1條 甲은前記表示財産을乙에게一金 圓也로써賣却하며乙은이代金을左記方法에依하여無違支佛하기로한다 記 第2條 乙이買收代金을分納할境遇에當該分納金을指定期日까지納付하지아니하는 때에는그滯納金의1割에該當하는金額의過怠金을甲에게納付한다 甲은前項의過怠金을旣納金中에서充當하고不足할境遇에는이를乙에게追徵할수있다 第3條 乙이第1條에規定된代金을完納하였을때에는甲은株式(持分理事權)臺帳(名簿)에乙의住所, 姓名, 買收한權利의數量및金額을記入할것을 에게要求할수있는正當한代理人으로委任한다 弟4條 乙의買收代金을完納하기前에는權利에關한證券其他證書의新規發行을請求할權限과그權利의名義移轉手續에必要한法的行爲一切를行使할權限이없다 弟5條 乙은何時든지指定期日前이라도未納金의一部또는全部를納付할수있다 第6條 乙은甲의要求에依하여何時든지本契約歸屬權利의買收代金全部를完納하기前에는甲이指定하는火災保險會社에甲을當該保險金의受取人으로하여그未納金以上에該當하는火災保險을附하기로한다 第7條 乙은本契約締結日以後에本契約의權利關係財産에對하여賦課된一切의稅金其他公課金을負擔한다 前項負擔金을乙이納付하지아니하는境遇에는甲은이를代納한後次期에納付할分納金에이를加算할수있다 甲은乙이負擔한第1項의負擔金을本契約解除時에는이를乙에게返還한다. 第8條 乙은本契約權利의所有權이乙에게移轉될때까지는歸屬財産處理法및이에依하여發한命令, 指示에依하여그財産을善良한管理者의義務를履行하여야하며自費로保存上必要한修理를하기로한다 第9條 甲은本契約에依하여乙에게賣渡한權利에對하여何等의瑕疵擔保의責任을지지아니한다. 第10條 乙은本契約의權利의所有權이乙에게移轉되기前에는甲의事前承認없이左의各號의1에該當하는行爲를하지아니하기로한다 1. 本契約權利의賃貸, 賣渡또는讓渡 2. 本契約權利에抵當權其他制限物權의設定 | ||||
| 第11條 乙에關하여左의各號의1에該當하는行爲가있거나事實이發見될때에는本契約을解除할수있다. 1. 賣却代金또는그分納金을指定期日內에納付하지아니하거나負擔金을納付하지아니할때 2. 第7條또는第10條의規定에違反되는行爲가있을때 3. 乙이左의各號의1에該當하는事實이發見될때 가. 禁治産者또는準禁治産者 나. 破産宣告를받고復權이되지못한者 다. 禁錮以上의刑을받고執行中또는執行猶豫中에있는者 라. 公民權을剝奪當한者 마. 歸屬財産의管理運營에關하여故意破壞, 故意毁損, 虛僞報告, 無許可轉貸 또는權利金을받고權利를讓渡하거나歸屬財産에損害를주었거나歸屬財産管理運營에顯著한支障을주는等事由로因하여權限있는官廳의判決또는處分其他에依하여其事實이證明된者 바. 乙및그家族中에歸屬財産의買收, 賃貸또는管理에關하여歸屬財産處理法및이에依하여發한命令의規定에抵觸됨으로써買却契約, 賃借契約또는管理契約의解除또는取消를當한者 사. 其他法令에依하여禁止된事項에違反함으로써歸屬財産의買收, 賃借또는管理에關하여缺格條件에該當한者 4. 其他乙이本契約各條項을不履行하거나또는이에違反할때 第12條 前項의規定에依하여甲이本契約을解除한때에는甲의要求에依하여乙은卽時로本契約의財産을甲에게返還하여야한다 前項의境遇에있어서乙에歸責될事由로因하여財産에被害를주었을境遇에는乙은 卽時로當該權利關係財産의原狀復舊를하여야하며原狀復舊가不可能한部分에對하여서는其代價를甲이定하는바에依하여甲에게賠償하기로한다 第13條 第11條의規定에依하여甲이本契約을解除할境遇에는左와如히處理한다 1. 第11條第1號, 第2號또는第4號의規定에該當하였을때는 (1) 旣衲된保證金과賣却代金의全部또는一部를乙에게返還한다 (2) 그財産의價値를增加시키기爲하여乙이甲의承認을얻어서支出한費用에對한全部또는一部를補償한다 (3) 乙이그財産을管理運營期間中取得한利益과賃貸料에該當한金額을甲에게納付시킨다 2. 第11條第3號의規定에該當하였을때에는 (1) 旣衲된保證金과賣却代金의全部또는一部를返還하지아니한다 (2) 그財産의價値를增加시키기爲하여乙이甲의承認을얻어서支出한費用에對한全部또는一部를補償하지아니한다 |
| 3. 乙이그財産을管理運營期間中取得한利益과賃貸料에該當한金額을甲에게納付시킨다 第14條 乙이轉業, 移住其他로因하여本契約을抛棄할境遇에는第12條및前條第1號의規定에依하여處理한다 第15條 本契約財産에擔保債務가設定되어있을때에는甲은그所有權을乙에게移轉하기前에이를淸算한다 第16條 甲은乙이第1條에規定된賣却代金을完納하였을때에는何時든지乙의要求에依하여本契約의權利의所有權을乙에게移轉한다 第17條 甲은乙이本契約締結日로부터2年以內에賣却代金의5割以上, 4年以內에 賣却代金의7割以上을納付하고納付殘額에相當한抵當權을設定할때에는乙의要求에依하여그財産의所有權을乙에게移轉한다 第18條 本契約의權利의所有權이第三者에게歸屬된事實이法的으로確定될境遇에는甲은本契約을解除한다 前項의境遇에甲은旣納金全額과乙이甲의承認을얻어서支出한有益費用을限度로이를乙에게返還한다 第19條 第11條第3號또는前條第1項의規定에依하여甲이一方的으로本契約을解除하는以外의境遇에있어서의本契約의解除또는改正은甲, 乙兩當事者가署名捺印한書面에依하여行하기로한다 第20條 本契約各條項의解釋에關하여疑議가있을때에는甲이決定하는바에依한다 第21條 本契約에關한訴訟은甲의住所地를管轄하는地方法院으로한다 以上各條項에依하여本契約이締結되었음을證明하기爲하여契約書2通을作成하여甲, 乙兩當事者는署名捺印한後各自1通을保管한다 | ||
| 西紀 年 月 日 | ||
| 右賣渡人(甲) 大韓民國政府 右買受人(乙) | ||
| 印 | ||
| 住所 姓名 ㊞ 副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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