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第15號書式] | ||||
| 歸屬財産管理契約書 | ||||
| 大韓民國政府(以下甲이라略稱함)과 | 道 市 | 市 郡 | 街 里 洞 | 番地 居住 |
| (以下乙이라稱함)間에別表財産目錄記載의歸屬 工場, 會社는左의條項에依하여管理契約을締結한다 第1條 甲은乙을本契約財産의管理人으로任命하며本契約의有效期間은契約締結日로부터起算하여滿1年間으로한다 但期間滿了後甲또는乙의特別한意思表示가없을때에는이契約은同一한條件으로更新된것으로看做한다 第2條 乙은本契約締結과同時에管理保證金으로써一金 圓也를甲이定하는바에依하여納付한다 第3條 乙은左의各號를遵守하기로한다 1. 國家産業의復興과國民福祉를爲하여本管理財産의最大의價値를發揮하도록 管理運營할것 2. 甲의指示下에本契約의財産의善良한管理者의注意로써保存하며其財産의價値 또는效力을減少시키지아니할것 3. 正確한記錄과會計帳簿를備置할것 4. 乙은期別事業計劃書및收支豫算書를第1期分은1月末日까지, 第2期分은7月末日 까지甲에게提出하여甲의承認을얻을것 5. 乙은期別實踐報告書및決算報告書를第1期分을10月10日까지, 第2期分을翌年 4月10日까지甲에게提出할것 6. 甲은貸借對照表및損益計算書를3月末日, 6月末日, 9月末日및12月末日現在로 前3月分을作成하여每期末日로부터10日以內에甲에게提出할것 7. 其他政府가本契約財産에對하여發하는命令, 指示事項 第4條 甲은乙의事前承認없이左의各號의1에該當하는行爲를하지아니하기로한다 1. 土地, 建物, 機械, 設備의購入, 賣渡, 移轉, 轉貸, 讓渡또는修理 2. 原料의處分 3. 寄附金, 交際費또는賞與金의支出 4. 資本의借入 5. 本契約財産上에抵當權, 質權其他制限物權의設定 6. 本契約財産管理運營上의機密 7. 其他歸屬財産處理法및이에依하여發한命令에依하여甲의事前承認을要하는 事項 第5條 乙이左의各號의1에該當하는行爲가있거나事實이發見될때에는甲은本契約을取消할수있다 1. 乙이第2條乃至第4條의規定에違反되는行爲가있을때 2. 乙에 關하여左의各號의1에該當되는事實이發見될때 | ||||
| 가. 禁治産者또는準禁治産者 나. 破産宣告를받고復權이되지못한者 다. 禁錮以上의刑을받고그執行中또는執行猶豫中에있는者 라. 公民權을剝奪當한者 마. 歸屬財産의管理運營에關하여故意破壞, 故意毁損, 虛僞報告, 無許可轉貸 또는權利金을받고權利를讓渡하거나歸屬財産에損害를주었거나歸屬財産管理 運營에顯著한支障을주는等事由로因하여權限있는官廳의判定또는處分其他에 依하여그事實이證明된者 바. 乙및其家族中에歸屬財産의買收, 賃借또는管理에關하여歸屬財産處理法및 이에依하여發한命令에抵觸됨으로써買收契約賃借契約또는管理契約의解除또는取消를當한者 사. 其他法令에依하여禁止된事項에違反함으로써歸屬財産의買收, 賃借또는管理에關하여缺格條件에該當한者 3. 其他乙이契約各條項을不履行하거나또는이에違反할때 第6條 前條의規定에依하여甲이本契約을取消한境遇에는乙은甲의要求에依하여그 財産을甲또는甲이指定하는者에게卽時로返還한다 前項의境遇에있어서乙에게 歸責될事由로因하여그財産에被害를주었을때에는乙은그財産의原狀復舊를하 여야하며原狀復舊가不可能한部分에對하여그代價를甲이定하는바에依하여甲 에게賠償하여야한다 第7條 第5條의規定에依하여甲이本契約을取消할境遇에는左와如히處理한다 1. 第5條第1號또는第3號의規定에該當하였을때에는 (1) 旣納된保證金의全部또는一部를乙에게返還한다 (2) 其財産價値를增加시키기爲하여乙이甲의承認을얻어支出한費用에對한全部 또는一部를乙에게補償한다 (3) 乙이그財産을管理運營期其間中取得한利益과賃貸料에該當한金額을乙이旣納한保證金中에서充當하고不足할境遇에는乙로부터이를追徵한다 2. 第5條第3號의規定에該當하였을때에는 (1) 旣納保證金의全部또는一部를乙에게返還하지아니한다 (2) 그財産의價値를增加시키기爲하여乙이甲의承認을얻어서支出한費用에對한 全部또는一部를乙에게補償하지아니한다 (3) 乙이그財産을管理運營期間中取得한利益과賃貸料에該當한金額을乙이旣納 한保證金中에서充當하고不足할境遇에는乙로부터이를追徵한다 第8條 乙이轉業, 移住其他로因하여本契約을抛棄하는境遇에는甲은第6條및前條第1號의規定에依하여處理한다 第9條 甲은그所屬公務員으로하여금何時든지必要에依하여本契約財産의管理運營狀況을調査檢査하게할수있다 |
| 第10條 本契約財産의所有權이第三者에게歸屬된事實이法的으로確定될때에는甲은 本契約을取消하고乙이納付한保證金과甲의承認을얻어서乙이修繕, 施設等을 하기爲하여支出한費用을限度로이를乙에게返還한다 第11條 甲乙雙方은本契約의解除가必要하다고認定될때에는何時든지30日前에相對方에게解約通知를함으로써本契約을解除할수있다 前項의通告는本契約上의住所로한다 第12條 本契約의改正은兩當事者가正式으로署名捺印한書面에依하여行하기로한다 第13條 本契約各條項의解釋에關하여疑義가있을때에는甲이決定하는바에依하기로한다 第14條 本契約의訴訟은甲의住所地를管轄하는地方法院으로한다 以上各條項에依하여本契約이締結되었음을證明하기爲하여本契約書2通을作成하여甲, 乙兩當事者는署名捺印한後各自1通을保管한다. 檀紀 年 月 日 右 (甲) 大韓民國政府○○部長官 右管理人(乙) ㊞ 住所 姓名 ㊞ 副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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