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25. 5. 27.> | |||||
|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 | |||||
| (앞 쪽) | |||||
| 요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공개 요청 내용 | |||||
| 공개 요청 사유 | |||||
| 위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개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또는 제 부대장 | 귀하 | ||||
| 접수증 | |||||
| 요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공개 요청 내용 | 공개 요청 사유 | ||||
|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 |||||
| 년 월 일 | |||||
| 방위사업청장 또는 제 부대장 (인) | |||||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요청자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없음 | 주무부 | |||||||||||||||||
| 신청서 작성 | 신청 | ▶ | 접수 / 자체검토 | 기밀관리부대, 방위사업청 | ||||||||||||||
| ▼ | ||||||||||||||||||
| 통보 | ◀ |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국방부, 방위사업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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