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제4조
군사기밀의 지정권자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제6조
해제
제7조
공개
제8조
제공 및 설명
제9조
공개 요청
제10조
「보안업무규정」의 적용
제14328호
1994.7.20
제16211호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1999.3.31
제19321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2006.2.8
제24113호
2012.9.21
제26140호
보안업무규정 2015.3.11
제28266호
군인사법 시행령 2017.9.5
제29114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2018.8.21
제32968호
국군방첩사령부령 2022.11.1
제35541호
2025.5.27
제36526호
국군방첩사령부령 2026.7.2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3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군사기밀의 표시 및 고지 방법(제5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군사보호구역의 구분ㆍ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제5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