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12. 12.>삭제
|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12.> | |||||||||||||||||||
| [ ]군복 [ ]군용장구 | 제조ㆍ판매업 허가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4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세부허가 신청품목 | |||||||||||||||||||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장별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2. 정관 및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증명사진(3cm×4cm) 1장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4.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건축물대장 6.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만으로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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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각 군 본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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