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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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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12. 12.>삭제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군복,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군복,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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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12. 12.>
(앞면)
제 호
조사 공무원증
사 진

(3cm×4cm)
성 명
국 방 부
55㎜×85㎜[백상지(150g/㎡)]
(뒷면)
소속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출입·검사·질문을 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0000. 00. 00.

☎(02) 000-0000
국 방 부 장 관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