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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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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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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특수군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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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장구의 범위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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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신청서 등
제5조의2
변경허가 신청서 등
제6조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제7조
허가증 및 허가대장
제8조
제조ㆍ판매장부
제9조
의식행사
제10조
공익활동
제11조
조사공무원 증표
제12조
제622호
2007.3.20
제672호
2009.2.10
제713호
2010.6.30
제746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10.7
제819호
2014.2.17
제829호
2014.10.20
제891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4.11
제938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2017.10.18
제1115호
2023.4.25
제1133호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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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삭제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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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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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군복,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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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군복,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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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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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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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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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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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조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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