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12. 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0.3.26>삭제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6. 11. 22.> | |
| 징계의 감경기준(제115조의2제1항 관련) | |
| 법 제39조제1항 및 이 영 제114조제1항에 따라 의결되는 징계 | 감경되는 징계 등 |
| 파면 | 해임 |
| 해임 | 강등 |
| 강등 | 정직 |
| 정직 | 감봉 |
| 감봉 | 견책 |
| 견책 | 불문(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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