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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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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일반군무원 임용시험 과목(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개경쟁채용시험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경력평정점수표(제2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일반군무원 인사기록 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일반군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력조회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력조회 회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별지 제9호서식]으로 이동 <2018. 2. 27.>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험 실시 결과 보고(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근무성적 평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승진후보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사평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산점 평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군무원인사위원회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일반군무원 전직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처분사유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04.4.29>삭제
서식 제16호소청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보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소청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징계등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징계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항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항고심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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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신설 2015.4.16.>
제 호 . . .

(부 대 /기 관 명)

징 계 부 가 금 감 면 처 분 서

소 속 :
계 급 (직 급) : 군 번 (순 번) :
성 명 :


위 사람을 에 처함.


1. 비행건명 :
2. 원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
3. 감면되어 부과되는 배수 :
4. 감면되어 부과되는 징계부가금 납부 의무 금액 :


직 위 계 급 성 명

※ 「군무원인사법」제37조의2제3항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 배수에 따른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급여채권, 예금채권 또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국세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끝.
직인
이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무원인사법」 제42조에 따라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