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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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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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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 2.>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7. 삭제 <2011.10.14>
1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0.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31. 주식회사 에스알
3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