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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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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