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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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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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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1. 별표 1에 따른 기업체
2. 88관광개발주식회사
3. 삭제 <2014.12.30.>
4.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5. 삭제 <2024. 1. 2.>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7.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8. 삭제 <2015.10.29.>
9.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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