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4.11.> | |||||||
| 국방ㆍ군사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 |||||||
| (총4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승인번호 |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사업시행자 | 명칭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공사감리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시공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건설업 면허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현장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자격 종류 | 면허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Ⅰ. 전체 개요 | |||||||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
| 건폐율 | % | 연면적 | ㎡ | ||||
|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 ㎡ | 용적률 | % | ||||
| 건축물 명칭 | 주 건축물 수 | 동 | |||||
| 부속 건축물 | 동 ㎡ | 주 용도 | |||||
| 세대/호/가구 수 | 총 주차대수 | 대 | |||||
|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총4쪽 중 제2쪽) | ||||||||||||
| 하수처리시설 | 형식 | 용량 | (인용) | |||||||||
| 주차장 | 구분 | 옥내 | 옥외 | 인근 | 면제 | |||||||
| 자주식 | 대 ㎡ | 대 ㎡ | 대 ㎡ | 대 | ||||||||
| 기계식 | 대 ㎡ | 대 ㎡ | 대 ㎡ | |||||||||
| 착공일 | 년 월 일 | 준공검사 예정일 | 년 월 일 | |||||||||
| 존치기간 | 년 월 일 (※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준공검사일 | 년 월 일 | |||||||||||
| Ⅱ. 동별(棟別) 개요 | ※ 증축의 경우 "√"표시된 난은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 |||||||||||
| 구분 | 기존 건축물 | 준공검사 신청 건축물 | ||||||||||
| 주/부속 구분 |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 ||||||||||
| 동 명칭 및 번호 | ||||||||||||
| 주 용도 | ||||||||||||
| 건축주 | ||||||||||||
| 설계자 | ||||||||||||
| 감리자 | ||||||||||||
| 시공자 | ||||||||||||
| √ | 호수 | |||||||||||
| √ | 가구/세대 수 | 호 | 호 | |||||||||
| 주 구조 | 가구 | 가구 | ||||||||||
| 지붕 | 세대 | 세대 | ||||||||||
| √ | 건축면적(㎡) | |||||||||||
| √ | 연면적(㎡) | |||||||||||
|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
| 층수 | ||||||||||||
| 높이(m) | ||||||||||||
| 승용 승강기 | 지하: 층, 지상: 층 | 지하: 층, 지상: 층 | ||||||||||
| 비상용 승강기 | ||||||||||||
| (총4쪽 중 제3쪽) | ||||||||||
| Ⅲ. 층별 개요 | ||||||||||
| 동 명칭 및 번호 | ||||||||||
| 구 분 | 기존 건축물 | 준공검사 신청 건축물 | ||||||||
| 층 | 건축 | 구조 | 용도 | 면적(㎡) | 구조 | 용도 | 면적(㎡) |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 방 부 장 관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공사감리보고서 1부 2. 현황 도면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총4쪽 중 제4쪽) | ||||||||||||||||||
| 처리절차 | ||||||||||||||||||
| ||||||||||||||||||
| 사업시행자 | 준공검사 담당 부서 | 준공검사 담당 부서 | 준공검사 담당 부서 | |||||||||||||||
| 자르는 선 | ||||||||||||||||||
| 국방ㆍ군사시설 준공검사서 제 호 국방ㆍ군사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준공검사 신청을 받아 준공검사를 한 결과 승인사항과 같게 완료되어 합격하였기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