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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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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 폐지)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폐지)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방ㆍ군사시설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 폐지)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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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4.11.>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 변경
[ ] 폐지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6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기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명칭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주소
개 요변경ㆍ폐지사업의 종류
변경ㆍ폐지사업 예정지
사업 시행기간
변경ㆍ폐지 사유
※ 필요시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변경내용(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당초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작성하며, 필요시 관계 서류를 첨부합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 ]변경, [ ]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사업계획 공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사업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사업시행자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